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덕화)는 강원도 철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녀의 학교폭력 징계(사회봉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보모의 교권침해가 도를 넘어 흉기로 교사에게 살해 위협까지 하는 사건이 발생한 현실을 개탄”하면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반교육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기관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 학부모를 가중처벌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교총은 경찰과 교육청에게 교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학교에 대한 법적 지원 등 후속 대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교총은 “이번 사건은 평소 강조했던 교권보호법이 사후적 대책에만 머물러 실효성을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라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제3자의 폭행, 명예훼손, 모욕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분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수사기관에 고발조치․접근금지 등 교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최근 3년간 재심청구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64건,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며 “교원보호조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달 29일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해당 교감은 당시 충격으로 병가를 내고 입원을 치료를 받았다.
앞으로 교총은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 등 교권보호법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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