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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경 기자]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4곳 시·도교육감들이 이준식 부총리를 만나 ‘정부의 지방교육자치 훼손에 실망이 크다’며 2017 교육부 예산안 특별 회계 신설 방침을 철회하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초청 전국 시·도교육감 간담회가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4명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오후 3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누리과정을 비롯한 여러 갈등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이 명시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근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중앙정부의 관행적 행태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뒤 당면 중대한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부의 답변과 대책을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날 이준식 부총리에게 △'교육세법' 제정 취지와 '국가재정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위반하는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의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신설' 철회,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시·도교육청 2017년도 교부금을 감액 교부하겠다는 교육부 입장의 법적 근거 요구, △무리한 세수 추계 증액 편성에 따른 문제점 지적 및 실질적 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에 대한 계획 제시 △시·도교육청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준식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감들과 "정책적 동반자로서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시·도 교육과 중앙의 교육정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감들에게 협조를 구했다.

정책 제언 및 토론에서는 불완전한 교육자치 제도 정비에 대한 교육감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교육감들은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어가며 근본적 해결 대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조직 내 정원 운용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정비를 통한 교육재정의 확충과 안정성 확보와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및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재검토 등을 제언했다.

이에 이준식 장관은 제안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그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지만 '2017 교육부 예산안과 누리과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대신했다.

이날 교육부가 준비한 핵심과제 토론은 '2015 개정교육 현장 안착 지원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제고사 폐지, 교사의 업무 경감, 학생들의 학습량 감축, 학교 안전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부총리는 대다수 의견에 공감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