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 총회가 지난 5일 개최됐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석해 공동으로 교육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교육특별회계, 학원교습시간 제한 등 5건의 교육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시·도교육감협 이재정 회장(경기도교육감)은 이 날 총회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또 “법을 지킬 교육부가 편법을 쓰고 법적 근거를 무시하는 처사는 납득할 수가 없다”며 “교육부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찾아서 교육에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교육부, 내년도 예산 ‘편법’…전면 재검토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놓고 "졸속 편법 예산"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5조1990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과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지원비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항목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항목이다. 해당 예산을 특별회계로 책정해 5조1990억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누리과정 지원금으로는 3조8294억원이 배정됐다.
협의회측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1.4%로 확대(41조2천억원→45조9천억원)하고 누리과정과 돌범사업 등 예산편성을 강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육부 예산안대로 별도 재원 확보 없이 기존 교육재정 재원인 교육세를 분리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하면 지방교육재정은 가용재원이 더욱 감소해 운용 경직성 심화는 물론이고, 유·초중등교육 정상화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국세수입이 9.0%,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부금은 11.4%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도에도 교부금 예산 편성 이후 세수 부족으로 2015년도 교부금에서 2조7000억원 감액시킨 사례가 있다.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파탄과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 원인의 하나가 정부의 무리한 세수추계 전망에 따른 결과였음을 인정하고 같은 과정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2017년 예산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및 수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학원교습시간 밤10시 제한 ‘유보’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국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의 추진을 유보했다. 아울러, 학원과 교습소의 공휴일 휴무제 도입도 논의했으나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 학원 교습시간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이재정 회장은 총회에서 “학원조례의 교습시간 통일 협의와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공휴일 휴무제 법제화 건의는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 내용 마련 및 충분한 검토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