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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오

1. 부패 공화국의 상징 - 검사들의 불법, 부정

대한민국의 부정ㆍ 부패의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경제의 성장이 멈추고 국민소득은 10년 째 2만달러 대에 머물러 있고 재벌부터 알바까지 모조리 위기인 최근의 경제 상황에서 전직 검사와 현직 검사의 비리가 언론을 물들이고 있다. 홍만표라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되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16년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홍만표 변호사를 소환해 17시간동안 조사했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가 드디어 현직 검사가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는 초유(初有)의 사태에까지 도달했다. 검사는 사회의 불법(不法)을 조사하고 또 뿌리 뽑는 정의(正義)의 실행을 그 사명으로 하는 직업인데 한국 최고의 엘리트 검사가 거액의 불법 뇌물을 수수(收受)했다는 그 자체가 이미 썩은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뇌물의 대가성(代價性)은 결국 그에게 뇌물을 준 기업의 불법 행위를 도우는 일일 것이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9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