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유병열)는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초 1~2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초1~2학년 숙제금지 정책과 담임 연임제·전문담임제 및 협력교사제는 ‘교육실험정책’”이라며 “정책효과성 검증 후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과 내년 전면 실시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숙제금지 정책에 대해 “숙제의 내용과 방법은 교사가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과 학습 부담을 감안해 판단할 사안이며 교육청이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 수업권 및 학교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숙제 부과는 교사 자율, 숙제에 대한 책임은 교사’라는 표현을 쓰며 숙제를 내주는 것이 마치 큰 잘못인 양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소득층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담임연임제는 “현재 해당 학년 담임 기피 학년 현실을 외면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 등 지원 없이는 효과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사 전보주기·휴직·출산휴가 등 다양한 요인 및 교육과정 등 여건 미비 △교우관계, 담임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학생, 학부모의 민원 발생 △다양한 친구, 교사 만날 기회 상실 등 예상되는 많은 문제들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담임제는 “해당 교사의 자발적 희망이 전제돼야 하고, 또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전보 등 인사상 고려가 필요”하며 “협력교사제는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또 다른 강사(기간제 교사)를 만드는 정책이 될까 우려된다”며 오히려 정규교사 증원 및 수업 경감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초 1학년 1학기에는 받아쓰기, 알림장 쓰기 등 학습에 흥미를 잃게 하는 학업 관련 숙제 금지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숙제 금지 △선행학습 하지 않은 학생에게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숙제 금지 △숙제 부과는 교사 자율, 숙제에 대한 책임은 교사 △초1~2 전문담임․연임제 도입, 한글·수학교육 책임지도를 위한 초1~2 협력교사제 운영 확대 등의 ‘초 1~2 안성맞춤 교육과정 운영’을 발표하고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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