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차원에서 추경예산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대로 30일까지 추경예산안을 꼭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증액된 교부금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교육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계기로 내국세의 20.27%로 연동된 교부금도 1조9331억 원이 증액 편성돼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우선 사용하되 교육시설비 투자, 교원명퇴 추가 수용 등에 재원을 투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교부금은 내국세의 증가분이 반영된 순증분이므로 내년도 재원을 당겨서 편성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은 적절치 않다”며 “국회에서 추경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앞서 말한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지연되면서 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여야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오늘까지 추경 예산안을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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