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지난 23일 광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거리시위 해서라도 교육용 전기료를 반드시 인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취임한지 2개월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처리할 현안이 많아서 이제야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참석한 기자들에게 “폭염이 계속되는데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는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36대 한국교총 회장단 주요 공약 추진 사항 및 성과에 대해 발표했다. 내용은 ▲ 교권침해 행위 가중처벌 법제화 추진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추진 ▲직무와 무관한 교원의 단순 교통사고 감경조치 실현이다.
교총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과도한 것 같다”며 교육현안 추진계획도 밝혔다. ▲김영란법 및 교권보호법 2학기 첫 시행에 따른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및 교총의 향후 계획 ▲교육용 전기료 인하 추진 계획 등이다.
하 회장은 교육용 전기료 인하에 대해 여러번 강조했으며, 이와 관련 “학교운영비의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이 20%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노후시설 보수나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예산이 부족한 가운데, 전기요금 산정체계 및 교육현장에서의 전기사용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업용, 일반용 등 보다 훨씬 높게 부과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전력량 요금단가’를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는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하 회장은 찜통교실도 문제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겨울 난방비 부담이 더 커 교육용전기료 인하가 실현되지 않으면 올 겨울 ‘냉장고 교실’재현을 우려했다.
이어 하 회장은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 1)가 다음달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된다”며 “교육한류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전국 유‧초‧중‧고‧대학교원 15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김영란법의 내용을 잘 안다고 답한 교원은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87%는 김영란법의 시행내용과 구체적 처벌수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또 관련 연수를 받거나 연수계획을 안내 받은 적이 있는 교원은 9.8%에 그쳤다. 대부분의 교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관련 매뉴얼조차 제공받은 적이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하 회장은 “시행이 한 달도 안 남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구체적인 적용 예시와 행동수칙을 마련해 하루 빨리 현장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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