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올 여름은 찜통더위로 인해 유난히 길었다. 하지만, 학교는 에어컨으로 마냥 시원하게 보낼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해 울상을 짓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찜통교실을 최소화 하고자 울며 겨자먹기로 에어컨을 틀 수 밖에 없다.
학교와 마찬가지로 유치원들도 누진제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 이유인즉슨, 교육용 전기 요금이 전기요금은 1 kwh당 125원으로 산업용은 물론, 가정용보다 비싸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1년 중 가장 사용량이 높은 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매기다보니, 찜통 더위에 에어컨을 세게 틀어 피크 전력이 올라가면 총 전력사용량이 적어도 요금이 치솟는 구조다.
서울지역 A고 교장에 따르면 “안 그래도 해마다 학교운영비가 삭감되는 판국에 해마다 누진세로 인해 전기요금 폭탄에 또 한번 시달려야 하는 등 한숨만 내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각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와 학교 기본운영비 등을 줄이면서 교육현장 일각에서는 이 불볕더위에 에어컨조차 마음 편히 틀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 세출결산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곳은 10곳이 넘었다.사업별 증감내역(2013~2014년)을 보면 누리과정 예산을 제외하고 학교운영비등 전반적인 사업비는 모두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일반시설 사업비는 2013년 7283억 원이었지만 2014년 5045억 원으로 30.7% 감소했다. 교육환경개선시설도 같은 기간 1조2588억 원에서 1조544억 원으로 16.1% 줄었다.
경기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차원에서 지역 내 초·중·고교에 운영비 5%를 일괄 삭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교육용 전기요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교육재정 총량이 기본적으로 늘려야만 학교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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