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가중처벌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교사 폭행·명예훼손 등에 대한 가중처벌 법제화’를 지난 4일 요청했다.
하 회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을 만나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도덕이나 윤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법제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 회장은 이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법원 양형 기준 강화와 교사 폭행 등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를 골자로 한 입법 추진에 협조를 당부했다.
하 회장은 이어 ▲교원성과상여금 차등지급 전면 개선 ▲8월 퇴직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비교과교사에 대한 성과평가기준 개선 ▲국가교육비전 수립을 위한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정 의장은 “(교사를 폭행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교권이 잘 확립돼야 교육현장이 잘 돌아간다"라고 말하는 등 법안 처리에 관심을 갖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교권침해와 관련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보호법’이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권보호법이란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부에 신고된 교권 침해 사례는 모두 3천 4백여 건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이다.
먼저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무려 2천 건이 넘게 발생했고, 수업진행 방해와 성희롱, 폭행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교사에 대한 성희롱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여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매년 60여 건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권보호법에는 애매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폭행과 협박, 명예훼손, 손괴, 성폭력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은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 교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행령에 따르면,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은 부모님과 함께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권을 침해받은 교사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률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지원하는 이른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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