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교육부 고위관계자의 망언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다. 책임 역시 고스란히 교육부가 짊어질 수 밖에 없다. 이준식 장관은 취임 6개월 만에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부처 추진계획과 일정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번 주만 해도 예정되어 있던 상당 수 일정들이 취소됐다.
하반기에 들어선 지금 교육개혁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국에 정책기획관의 망언으로 부처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나 기획관에 대한 자체 감사를 마무리 짓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하는 징계요구서를 지난 13일 제출했다.
교육부가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지 닷새만에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그것도 파면조치를 취한 것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때문에 신속히 대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직원들도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비화된 이번 사태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정역사교과서 발행, 누리과정 예산 협의, 유보통합 추진 등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에까지 여파가 미쳐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당장 이달 초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방안도 기획재정부와 합의가 불발돼 연기됐고, 추경을 통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사실 상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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