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이 오히려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이 목적과는 정반대로 ‘사교육을 유발’하는 대학들에 부적절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사업 예산 현황’을 보면 연도별 사업비가 2015년 510억, 2016년 459억, 2017년 600억(요구안)원이다.
‘고교교육 정상화 지원 사업’은 교육부가 ‘대입전형 개선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실시여부를 가장 큰 평가지표로 삼아 매년 60여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해 온 사업이다. 올해에는 서울대를 비롯한 60개 대학이 선정되어 교당 2억 2,000만원에서 20억 원 까지 차등 지원받는다.
박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해 25억 원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큰 금액인 20억 원을 지원받는 ‘서울대’의 경우, 수시모집 인원의 100%를 ‘학종’으로 선발하고,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실시하지 않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학종’안에 사실상 본고사 수준의 교과 내용을 묻는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있어, ‘가짜 학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균관대 역시 지원 대학으로 선정돼 올해 4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데, 성균관대는 사교육업체인 ‘종로학원하늘교육’과 함께 일명 ‘성대경시’라 불리는 ‘전국 초중고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를 주최해 왔다. 성균관대 스스로도 ‘사교육업체와 결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성대경시’ 홈페이지에 ‘종로학원하늘교육’이라는 이름을 숨겨놨지만 성대경시 홈페이지의 주소, 접수처 안내 주소, 안내 전화번호까지 모두 ‘종로학원하늘교육’것과 일치한다.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교육부가 사교육을 유발해 오히려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대학들에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한 교육부는 일부 대학이 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사업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이듬해 사업에 이들 대학을 또 선정하기도 했다.
지원받은 예산으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해 학생들에게 뿌리거나, 입학처장이 입학사정관들에게 ‘남학생을 더 뽑으라’는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의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9개 대학 중 무려 8개 대학이 차년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적게는 4억에서 많게는 19억까지 또 지원받게 됐다.
교육부는 나름대로 감점 조치를 취했다지만 미미한 조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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