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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초․중․고 교사 2,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15일부터 23일에 걸쳐 성과급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지난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재의 성과급 사기 진작이나 전문성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4.1%는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성과급 제도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을 2가지 선택하라는 질문에 대해 ▲평가 기준의 타당성 부족(25.7%)과 ▲교원 사기 저하 야기(20.8%) 순으로 응답했다. 그 뒤를 이어 ▲상대 등급화(16.4%) ▲교사 통제(12.0%)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이밖에도 ▲교사 관계 저하(9.3%) ▲등급 간 액수 차이의 불합리성(6.6%) ▲의사결정의 비민주성(5.3%) 등이 이유가 함께 제시됐다.

현 성과급 차등 금액에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96.4%에 달한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소속 학교별로는 초등학교(98.2%), 중학교(94,7%), 고등학교(92.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은 성과급 제도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응답자의 86.5%는 “일부 개선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개선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10.4%에 그쳤다.

좋은교사운동은 “성과급 제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이지만 교직사회에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는 대표적 예산 낭비 정책”이라며 “평가기준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상대등급화하는 모순점이 최근 성과급 등급 간 금액 차이가 더 커짐으로 인해 더 증폭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교사 성과급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논의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