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가 편성한 2.6개월치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수용해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반기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다.
그러나 또다시 8월이 임박하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 예산싸움을 놓고 갈등은 불 보듯 뻔해 2차 보육대란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 예산특별위원회에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317억원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애초에 편성한 예산은 2015년도 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1,317억원을 활용해 유치원 누리과정 6.5개월분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사용계획을 변경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동일하게 각각 2.6개월 분의 예산(유치원 517억원, 어린이집 799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다르면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 예결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시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예산을 집행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곧바로 내려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6~7월까지는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어 서울시 내 누리과정 대상에 해당하는 유아들과 보육교사들에게 2개월 분 임금은 우선 지급이 가능해 보육대란 발생을 우려하는 등 한 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8월이 되면 또다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 누리과정 예산의 곳간을 메우게 될 지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당장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교육청 예산 편성이 7.4개월 분에 불과해 2,329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시 교육청을 비롯해 진보성향 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파탄으로 다른 곳 예산으로 누리예산을 끌어다 집행하는 등 돌려막기식 예산집행에 허덕이고 있다” “하루 빨리 예산을 추가 편성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교육부 역시 “세수가 여의치 않아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상황이 마땅치 않다”고 일갈하며, “감사원 결과에서도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이 밝혀진 만큼 하루빨리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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