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 센터(이하 정보공개 센터)에 따르면 2010년~2015년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 받은 교원은 총 157명으로 1년에 26건·한 달에 2건 꼴로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나 처분이 솜방망이식이라는 것이다.
정보공개 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성범죄에 연루(징계)돼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간의 교원 성범죄 징계 건수를 합산한 지역별 현황에서 징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 25건으로 파악된다.
또 ▲전남 19건 ▲경남·전북 17건 ▲강원 14건 ▲서울 13건 ▲인천 12건 ▲충남 10건 ▲부산·광주 7건 ▲제주 5건 ▲경북 4건 ▲대전 3건 ▲충북 2건 ▲세종·울산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 대구지역에선 같은 기간 내 성범죄로 징계 받은 교원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 받은 교원의 학교급별 소속현황은 고교가 60명(건)으로 가장 많았고 초교 48명(건), 중학교 46명(건), 특수학교 3명(건) 등으로 분포했다. 직위별로는 교장 17명과 교감 10명, 평교원 130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들 교원 중 상당수는 학생, 동료 교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추행 또는 성희롱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개중에는 성폭력과 성매매 알선 등에 연루돼 중징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실례로 징계현황에서 한 교원은 자신이 맡은 학급의 학생을 성추행하고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지하철에서 속칭 몰래카메라(촬영) 범죄를 저지른 또 다른 교원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이외에 기간제교사를 성추행한 학교장은 견책으로 사건이 무마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국회 통과)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로 해임 또는 파면, 사법기관으로부터 확정된 형을 받거나 치료감호가 선고된 교원의 임용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재직교원을 당연 퇴직 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법·제도적 강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는다는 게 정보공개 센터의 주장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성을 갖게 되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자체적으로 교원 징계수위를 정할 수 있어 사각지대로 남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실제 시·도교육청은 사립학교에 범죄 사실이 있는 교사의 징계를 ‘요구’를 할 수 있을 뿐 직접적 징계와 처벌을 내릴 수 없다.
또 이 같은 맹점은 기존에도 사립학교 내 교원 비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성으로 작용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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