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앞두고 여러 시민 단체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각 분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등 진보 색채를 띈 교육 시민사회단체 6곳은 ‘2016 총선대응 교육정책 연석회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16 총선 교육부문 정책 토론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국민의 당 등 정치권 인사도 토론 패널로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연석회의 측은 “앞서 2012년에도 교육단체들이 총·대선연석회의를 통해 교육정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교육부문의 상황은 그 당시보다 더 심각해졌다”며 “2012년 교육정책제안서의 연장선상에서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현재의 과제를 보다 분명히 하려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서두에서 이들은 정부의 공교육 강화를 지키겠다는 공약이 전혀 지켜지지 않음을 성토했다. <2016총선 교육정책 제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학헌 위원은 “고교무상교육실시, 돌봄교육 보장, 반값등록금 실시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공약은 줄줄이 파기됐으며 최근 보육예산까지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교육재정의 열악함이 가중됐다”고 성토했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본 상황에 대해 교육공공성의 빈곤과 고교 및 대학의 서열화와 입시 경쟁을 꼽으면서 “국가적 책임이 빈곤한 공공성 부재 위에 새워진 교육체제와 신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정책의 파탄이 원인”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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