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서 교내 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받은 수치심, 모욕감 등을 이유로 자살한 교사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자살한 남편의 보상금을 달라”며 지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21년 동안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201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해 초부터 학생생활인권부장을 맡던 중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몇 차례 학생들에 대한 출석정지·전학처분 등이 내려지자 그는 스승으로서 가해·피해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다.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자 그는 넉 달 만에 학교장에게 보직을 그만 두겠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몇 달 만에 상습 폭행과 갈취 사건까지 불거졌다.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 10여명에게 벌인 이 일을 조사했던 A교사는 신고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서 협박당하는 일로 학부모들로부터 또다시 항의를 받았다.
A교사는 학폭위에서 “모두 전학은 안 된다. 가해학생별로 조치를 다르게 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6명 학생 전원에게 전학조치가 결정됐다.
가해학생 6명이 강제로 전학을 가고 이들이 속한 축구부는 해체될 상황에 놓였다.
그는 동료교사에게 “힘들다. 너무 조직적 폭력사건으로 몰아갔다”며 “전원 강제전학 결정은 심했다”고 말하는 등 자괴감을 호소했다.
1·2심은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우울증에 기인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이 자살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정신적 자괴감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급격히 우울증세가 유발됐고 이 때문에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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