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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곳에 우선 1095억 원을 지난 2일 지원키로 결의했다.

목적예비비 3000억 원은 누리과정을 우회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신설한 예산이다. 학생 수 등을 반영해 시도 교육청별로 지원할 예산은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일부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원 시기를 저울질해왔다. 시도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도 교육청 등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어린이집을 포함해 전액 편성 계획을 제출한 6개 교육청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구, 대전, 울산, 경북, 충남, 세종교육청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교육청은 당초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대부분 전액 편성했지만 어린이집은 6개월 정도만 편성했었다. 하지만 추경을 통해 전액 편성을 약속하면서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액 편성을 약속한 6개 교육청에는 배정됐던 예비비를 전액 지원한다. 대구 146억 원, 대전 85억 원, 울산 63억 원, 경북 191억 원, 충남 144억 원, 세종 22억 원 등이다.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편성했거나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도 이번에 새로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단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까지 편성한 교육청만 해당된다.

대신 이들 교육청에는 원래 배정됐던 예비비의 절반만 지원한다. 이에 따라 부산 108억 원, 충북 55억 원, 인천 66억 원, 전남 86억 원, 경남 106억 원, 제주 23억 원을 우선 지원한다. 나머지 예비비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때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 전북, 강원, 경기, 서울 교육청이 대상이다.

이들 교육청에는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예산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그때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