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를 두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의 폭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금년도 교육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 1조 8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 등 시․도교육청의 살림살이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도 충분하다.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난 1월 25일 발언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이 날 긴급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거짓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보고를 한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2016년 보조금이 1조 8천억 원 늘었으나, 이 액수는 2013년도 교부금과 같다”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신설학교 증대 등을 고려해보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발언했다.
또한 “교부금법을 고쳐서 누리과정에 쓰겠다고 한 것은 헌법상 교육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 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 법을 고쳐서 쓰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의무교육까지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교육의 미래에 대한 심대한 우려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제기된 경기도 내 학교 신설 관련 및 정원외기간제교사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학교 신설의 경우, 학교 신설에 따른 교원 400명 추가 증원 필요 주장과 관련해 ▲2010~2012년 경기도지역 신설학교 중 7개교 학생수용률이 계획대비 평균 31.1%에 불과 ▲2002~2008년까지 35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한 학교부지 6곳이 현재 허허벌판이거나 지역 공공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음 등이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학교 건설은 국가 및 지자체 주도 공동주택개발에 기인한 것”이라며 “수용률 저조는 무분별한 공동주택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 및 지자체 등의 비계획적인 도시․군관리계획이 원인임에도 도교육청의 탓으로 돌리는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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