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은 ‘교육으로 다시 희망을 쓰자’ 주제로 2016 교육대토론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자유경제원은 “올해는 총선이 있는 중요한 해”라며 “총선에서 쏟아져 나올 각종 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부터 교육을 지키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자유경제원은 “교육이 희망이었던 대한민국에 ‘교육망국론’이 등장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교육은 정치화 되어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는 중단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다”며 “교육이 인기영합주의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됐다.
1부 주제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이다.
발제를 맡은 이명희 공주대 역사학과 교수는 “정치권력이 교육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정치권력이나 정치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교육이 정치의 영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교수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교육을 둘러싼 진영 간의 갈등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포괄적 가치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의적으로 정치교육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고 말한 후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교육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소미 용화여자고등학교 교사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통한 ‘교육의 정치화’부터 걷어내야 교육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규제 정책을 걷어낼 수 있다”며 “결국 ‘교육의 독립’을 적극적으로 외치는 것만이 정치로부터 교육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2부에선 ‘교육경쟁력, 교사가 답이다’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석한 남정욱 숭실대학교 교수는 “공동체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주는 전교조, 그리고 전교조 정신에 동의하거나 그 프로파간다에 넘어간 교사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긴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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