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월 13만원
12년 간 동결됐던 초‧중‧고 교사 담임수당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학급 교사 수당을 현행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996년 처음 도입된 담임수당은 3만원→5만원→6만원→8만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2004년 11만원으로 인상된 후에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올해까지 12년 간 동결됐다.
한국교총은 “이번 담임수당 인상으로 전국 초․중․고 담임교사 23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매진하는 담임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보면 2곳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에게 월 10만원, 교감 월 5만원의 겸임 수당을 주고 기존 특수학교, 학급 교원에만 지급해온 교직수당(월 7만원)을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에게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지필고사 부담없이 동아리,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기를 일괄적으로 정하지 않고, 중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년 1학기 중 학교장이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 도입기관이 정해진 학교는 관련 활동을 170시간 이상 편성하고, 지필시험을 치르지 않는다.
고등학교 입시에서 자유학기의 교과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대신에 자유학기 활동에서 보인 출결과 행동특성, 종합의견 등 비교과내용은 서술식으로 반영된다.
교사배정, 1인당 학생 수 기준 배정
교육부는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 별 교사정원 배정을 교사 1인 당 학생 수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경기도교육청 등은 교사가 증가하고 일부 강역시급 교육청은 줄어들 전망이다.
수능, 국어A․B형 통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 A․B형이 통합되고 한국사가 필수과목이 된다.
현재 국어의 경우 자연계열은 A형, 인문계열은 B형을 주로 선택하지만 내년부터 계열에 관계없이 같은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국사는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중 하나였지만 앞으로는 계열에 관계없이 치르게 된다. 절대평가로 성적이 반영되며 대학마다 한국사 반영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학교 냉․난방 전기료 15% 할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지원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학교에 적용하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율을 여름과 겨울에 한해 4%에서 15%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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