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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한국의 출산율 감소와 국가적 재앙

현재 경제적으로 우리 나라가 많이 어렵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국가적 재앙은 출산율 및 노동인구의 감소일 것같다. 애를 적게 낳고 노인 인구는 많아진다.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에 노동력과 생산력의 감소가 일어나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각종 연금, 보험들의 재원 역시 고갈되어간다. 공무원과 교원들의 연금은 높으나 다른 사람들은 연금이 적다. 지금 젊은이들이 연금을 탈 때, 즉 대략 20~30 년 후에는 그들은 지금보다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것이다. 노동 인구의 감소는 노동자 1명당 부양할 노인들 수를 증가시켜 가정과 국가의 경제를 약화시킨다.

어린아이들이 사라진 국가나 공동체는 노쇠한 공동체이고 꿈과 소망이 사라진 죽음의 공동체로 이행한다. 요즘 우리 근처에도 아기들을 보기 힘들고 어린이들의 뛰어 노는 모습을 보기 힘든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이제 최고로 시급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선진국들 및 중상위국가들이 당면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계는 지금 출산 장려를 위한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고 우리 나라는 특히 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와 현 정부의 박근혜 정부 역시 출산율 강화를 위한 보육, 교육, 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백방의 노력을 하
고 있으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형편이다.

본고에서는 출산율 증가를 위한 현실 정치적인 대책과 별도로 그 철학적인, 종교적인, 사상(思想)적인 전략을 추구해 보려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1월호에 게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