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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타의 규제와 달리 교육 규제는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어 그 파급력이 학생들에게까지 해당된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규제 개혁 방안 연구에 나섰다. 이를 통해 고육의 다양한 원칙과 특성을 반영한 심사와 영향분석을 강조하며 교육규제의 신설과 강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의 것을 어떻게 하면 완화 혹은 폐지시킬 수 있을지 나름의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규제 심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규제 영향분석의 기준과 항목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소개했다.

연구책임자인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원은 ‘시·도교육청 규제업무 매뉴얼(교육부, 2014b)상의 규제심사 원칙과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영향 분석서 사례를 참고해 실제 이뤄지는 규제판단의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행정규제 기본원칙의 경우, 시·도교육청 규제업무 매뉴얼 상의 기본원칙이 다른 부처의 매뉴얼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유의사항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본원칙을 제시함에 있어 그 이유도 불분명하게 제시됐다고 덧붙엿다.

심사기준에서는 ▲ 임의적 규제의 근거 규정 배제 ▲ 규제 판단의 불명료 ▲ 교육 특성 반영 심사기준 부재 등을 심사방법에서는 전문성 및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활용 미흡 등을 각각 꼽았다.

이를 토대로 제시한 교육규제 개혁 방안으로는 ▲ 교육부 내 ‘교육규제판단위원회’(가칭) 운영 ▲ 주기적인 중간 규제영향 분석 심사제도 도입 ▲ 기존 규제 영향분석을 위한 작성 항목 및 기준의 정교화 ▲ 교육규제 영향 분석을 위한 별도의 상세 매뉴얼 개발 ▲ 교육규제 관련 공무원 대상 전문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등이 제안됐다.

더불어 김 연구원은 “교육행정기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공동 인식 전환, 관련 집단의 의견 파악·반영과정에서 투명성 제고, 전문가 집단의 육성과 지원, 교육규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