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경 기자] 게임에 중독된 아버지(32)와 동거녀(35)에게 2년 넘게 감금, 학대를 당한 인천 어린이 A(11)양 사건이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는 제2의 인천아동 학대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학교 장기 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우선 전국의 1만여 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장기 결석 아동 현황 파악에 나서 아동학대로 인한 다른 학생들의 결석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교육부가 매년 집계하는 '학업중단학생' 통계로는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결석이나 학업 중단 등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더구나 이번 인천의 아동학대 피해 초등학생도 2년 동안이나 학교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 어디서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은 정부의 아동 관리 실태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5조에 보면, 초등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결석을 하면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읍·면·동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교육장은 이를 다시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감은 해당 학생이 학교에 다시 다니는지 수시로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현재 아동 학대의 경우 112에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오는 '선신고 후조사' 방식으로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 학대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오후 전국의 장기 미등교 아동 중 학대 위험성이 높은 어린이들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 날 협의에선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별법이 규정한 신고의무를 확대하고, 미등교 학생의 소재파악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중에 있다. 두 부처는 향후 일정, 방식 등 세부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달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황옥경 아동권리학회장은 “이번 사건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만큼, 아동의 결석 시 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거나 소재 파악에 나서도록 강제하는 등 관련 법적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며 “강제자퇴로 인한 아동방치를 막기 위해 학교가 당국과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 연수경찰서는 피해 아동 A양의 아버지가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구속된 A양의 아버지는 동거녀, 동거녀의 친구(36·여)와 함께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연수구 자신의 빌라에서 A양을 감금한 채 굶기고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양이 처음 결석 중이던 2012년 8월부터 9월 사이 담임교사가 A양이 살던 집을 3차례 방문하고, 주민센터 관계자도 찾아갔으나 문이 닫혀 있어 만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를 가지 않은 당시 A양이 집에 감금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며 아쉬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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