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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외국계 유아교육기관 및 어학원이 학원법을 편법 이용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그 현상이 국내에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서울에 존재하는 11개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외국계 교육기관들이 국제학교 관련 법률의 관리를 피해 학원의 형태로 영유아 대상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조사한 영어학원은 대부분 외국 체류기간이나 국적 등 입학자격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학원법상 ‘어학원’으로서 국외학교, 국제학교 유치부, 영어유치원 등의 이름을 달고 기관을 홍보 및 운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국 교육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사립학교, 해외 교육브(청)과 브랜치 계약 등을 맺어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을 직수업해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외국계 교육기관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운영 형태별로 조사·분류한 결과 크게 3가지 형태로 드러났다. 첫째 외국계 지사 개념으로 한국에 진출한 경우, 둘째 외국 학교와 라이센스·브랜치 운영계약(외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셋째, 캐나다 교육청의 학력 인가 프로그램 운영 등이 그것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계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외국 교육과정을 아무런 제제 없이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 자아 정체성 확립에 비추어 보더라도 외국교육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사회적 검증과 합의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학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학원은 기관 고유명칭 뒤에 ‘학원’ 등의 용어를 붙여 시설의 종류가 학원임을 명확히 드러내야 한다. 그런데 학원으로 등록된 외국계 유아대상 교육기관 및 영어학원의 경우 홈페이지나 블로그, 건물외관 등 학원 고유 명칭만이 표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외국어 외의 과목(수학, 과학, 사회 등) 과정 불법 운영, 평균 130여 만 원에 이르는 고액 교육비 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