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한 사회의 실상은 크게 보아 교육의 결과이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래로 한국 사회의 모습은 참담하기 이를 때 없다. 물론 그녀가 들어선 이후 몇 가지 잘한 것은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것에 비하면 잘한 것은 새 발의 피라고 할 수 있다. 다 아는 것처럼 세월호 사태와 메르스 사태는 국가와 사회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물론 그런 끔찍한 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이라기 보다는 그 전까지 쌓여왔던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실의 누적(累積)적인 결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역사적인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터져나왔을 때 이를 막지 못하면 결국 이는 그 시절에 집권한 정부와 정당 그리고 대통령의 책임이 된다. 또 문제는 이런 누적적(累積的)이고 구조화(構造化)된 모순으로 인한 재앙들이 계속 터져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한 정부가 특히 운이 나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불행과 경제적인 재난을 당하다 보니 국민들의 복고적인 심리 역시 커져가는 느낌이다. 즉 권위주의 시대 특히 박정희 시대를 그리워하고 그를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다. 즉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쟁으로 나라가 시꺼럽지 않고 경제 발전은 잘 되어 살기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 민간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즉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MF경제 위기가 터진 것을 두고 더욱 군부 시절을 그리워하는 심리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는 너무 피상적인 견해이다. 한국의 정치-경제의 부패는 주로 관치금융과 정경유착(政經癒着)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조장한 시대가 바로 박정희 통치기간이었다. 그는 정경유착을 통해서 단시간에 국가의 산업과 경제를 부흥시킨 것이었다. 아무리 박정희와 그의 시대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국가 주도의 중화학공업 발전 그리고 강한 수출 진흥 정책 등이 몇 천년간 무기력하게 살아온 한 민족에게 활기를 불어 넣어 “하면 된다(can-do-spirit)" 라는 강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해마다 봄만되면 산에서 풀잎 뜯고 나무껍질 벗겨 먹던 민족들에게 따뜻한 쌀밥 먹게 해 준 것은 단연코 박정희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따 거기까지가 박정희의 역할이었고 그의 공로였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는 그 이상을 원했다. 그는 독재를 해가면서까지 조국의 발전과 자주국방 그리고 경제부흥 국민복지 등을 건설하려고 했다. 그러나 독재자가 추진한 경제와 복지는 오래 갈 수가 없다, 경제 성장과 국민복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어느 한 사람의 머리와 의지력에서 이런 국부의 생산이 일어 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독재자의 능력에 의지해서 국부를 쌓고 복지를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8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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