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부패한 한국 정치의 표상 - 성완종 자살 리스트
한국 정치의 부패가 다시금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자원외교 비리 관련자로 조사를 받던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수사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그가 남긴 뇌물 공여 리스트가 가뜩이나 세월호 침몰이후 갈피를 못잡던 박근혜 정부에게 치명타를 날리는 모습에 모든 국민들과 시민들은 “이 나라,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의혹과 불안을 감출 길이 없다.
검찰은 처음에는 성완종씨가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30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했지만 그 죄를 입증하지 못하자 검찰은 성씨의 아내·아들 주변까지 샅샅히 뒤진 결과 성씨가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9,500억 원의 분식 회계를 한 죄를 찾아냈다.
2015년 4월 9일 오전 유서를 쓰고 자택을 나간 성완종이 북한산 형제봉 부근 300m지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일어난 일이었다. 검찰이 처음에는 이명박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 중 300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성완종을 조사했다. 그 죄를 입증 못한 검찰이, 성이 국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신용도를 속였다는 사기 혐의로 수사 방향을 틀었다. 성의 아내·아들 주변까지 뒤진 검찰이, 성이 25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800억 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으며 9,500억 원의 분식 회계를 한 죄를 찾아냈다.
성완종이 자살하기 전날에 경향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춘에게 10만 달러 허태열에게 7억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성완종의 시신 상의의 주머니에서 나온 메모지에는, 김기춘, 허태열 청와대비서실장 외에 유정복에게 3억, 홍문종에게 2억, 홍준표에게 1억, 부산시장에게 2억을 주었고 이병기 현직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완구 현직 국무총리에게도 주었다고 쓰여 있다. (시사논단)
<이하 내용은 월간 교육평론 6월호에 게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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