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 교육청에 1백억원대의 빚을 떠넘기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금품수수 혐의로 교육감 직을 상실한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 곽노현, 이원희 전 교총회장 등이 반환하지 않은 선거비용은 줄잡아 93억원.
곽노현 전교육감이 35억 2천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원희 전 교총회장이 30억 4천만원, 공정택 전 교육감 28억 2천만원 등 이다.
여기에 조희연 교육감마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전 현직 교육감과 교육감 후보가 토해내야 할 선거보전금은 126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같은 선거 비용이 모두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한 돈이라는 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선거관리경비규칙에서는 교육감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액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감 선거가 실시될 경우 시도교육청은 후보들의 선거운동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지불 한다.
선관위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홍보물 제작 등 교육감 선거 경비로 집행하고 후보들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 비용을 차등 반환 한다.
유효 득표율의 15% 넘은 후보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표를 얻은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해 준다.
결국 교육청 예산으로 선거를 치른 교육감들이 교육청에 1백억원 대의 빚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정도 액수면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500개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다.
시교육청은 지난 29일 시내 초중고교의 학교운영비를 평균 8%(학교당 2천만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6.4 교육감선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선관위에 지불한 선거 비용은 모두 265억원.
올해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1조원대에 이를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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