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재판을 계기로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후유증으로 교육감들이 잇달아 구속되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회부되는 등 역기능을 낳고 있다.
아울러 직선제 이후 시도교육청마다 내사람 심기등 인사 편중과 잦은 정책교체, 예산 몰아주기등 부정적 요인들이 나타나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서울교육청의 경우 공정택 전 교육감과 곽노현 전 교육감이 금품수수 혐으로 구속돼 큰 충격을 줬다. 이어 등장한 조희연 교육감 역시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항소심을 기다라고 있다.
서울 이외에 인천과 울산, 충북 등 지방에서도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서울은 최근 5년새 교육감 구속 등으로 직무대행이 10여차례 바뀌는 등 수난이 잇따랐다. 무엇보다 특정 세력이 인사권을 장악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자사고와 혁신학교등 주요 정책들이 교육감 입맛에 따라 오락 가락하는 등 파행을 면치 못했다.
잦은 정책 교체는 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 혁신교육에 이어 행복교육, 그라고 다시 제2 혁신교육으로 정책이 뒤바뀌면서 교원들은 새 교육감의 시책을 현장에 반영하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다.
교육계에서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교육감 바뀔 때 맏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차제에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리면서 교육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가치이지만 교육감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 잎에서는 사실살 무력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전문가들은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실시하도록 한 제도상의 모순 때문에 오히려 교육감 직선제 이후 교육이 더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조희연 교육감 경우처럼 교육의 전문성이 훼손되고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 반복되는 이상 새로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정부안에서도 교육감 직선제를 개선하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실정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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