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가 허위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조희연 교육감이 정당한 이유로 영주권 의혹을 제기했느냐 여부에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속개된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법위반 국민참여 재판에서 심규홍 재판관은 “어제(21일) 증인 심문으로 고발인 고승덕(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는 허위실로 판명됐다”면서 “이제부터는 피고인 조희연 (교육감)의 의혹제기가 정당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재판관은 증인 심문에 앞서 배심원들에게 어제(21일) 공판 내용을 정리, 설명하면서 정당성 여부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오전 공판에서는 아울러 조희연 캠프가 영주권 보유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을 갖고 부풀렸는지, 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김형배 전 조희연교육감 선거대책본부장과 차영훈 전 와우 TV 사장간 증언 내용이 달라 검찰과 변호인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변호인측 증인으로 나선 김형배 전 선대본부장은 “고변호사 영주권 보유 문제를 차영훈 씨에게 전화를 물어본 결과 차씨가 ‘고 변호사와 워낙 친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해 보유하고 있다는 심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 후배인 차씨가 고 변호사와 친한 사이여서 영주권 보유 사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만나자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하는 바람에 놀랐다”고 덧붙였다.
김 전 선대본부장은 차씨와 통화한뒤 이같은 내용을 당시 이상수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이 전 대변인은 이를 토대로 고 변호사의 영주권 보유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차씨는 “김 전 선대본부장이 고변호사 영주권 문제를 묻길래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고 증언, 차이를 드러냈다.
이후 검찰과 변호인측은 차씨가 (고 변호사 영주권 보유 질문에)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는지 아니면 ‘(고변호사와)친해서 말해주기 어렵다’고 대답했는지를 놓고 치열한 진실공방을 벌였다.
심재판관은 오전 공판을 끝내면서 “두 사람(증인)중 한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배심원단이 두 증언 내용의 진실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