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이 20일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에서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23일까지 4일간 열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정에는 보수와 진보진영인사 130여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O...진보진영에서는 박홍근, 신경민,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의원과 장휘국 광주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유인종-곽노현 전 서울교육감과, 이수호- 이부영 전 전교조위원장, 정광필 전 곽노현교육감 비서실장, 김옥성 목사, 송병춘 전 서울교육청 감사관, 배옥병씨등이 얼굴을 보였다.
보수진영은 이상진 전 서울시교육위원등 자유주의교육연합 소속인원 5~6명과 고진광 전 학사모 회장이 방청석에 모습을 드러냈다.
0...조 교육감 격려차 상경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검찰이 진보진영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무리한 표적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상식을 뒤엎지는 못할 것”이라며 “조 교육감은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진영 한 인사는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아 들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아무래도 젊은 층에서는 조 교육감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많아 불리하게 진행될 것 같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내일(21일) 증인으로 나서는 고승덕 변호사에게 한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0...국민참여재판에 따른 배심원단 선정에 시간이 지체돼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조 교육감재판은 오후 3시3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배심원단은 남성 2명, 여성 7명으로 30~40 여성이 많았다. 재판부는 배심원은 모두 7명으로 구성되지만 2명을 예비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결정하게 된다.
0...3시 16분쯤 재판정에 들어선 조 교육감은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목례를 하는 등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으나 재판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인증심문에서 본적이 어디냐고 묻자 답변을 제때 못하는 등 긴장감을 떨치지는 못했다.
조 교육감은 신상발언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열린 마음으로 공판에 임하겠다"며 배심원단을 향해 "편견과 사심없이 평가하고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의 하나로 다양한 과정이 있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학부모등 서울교육가족들에게 누가되고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0...이번 재판에서는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영주권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인지 의견 개진인지 여부와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고 변호사가 영주권을 보유했는지. 그리고 낙선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 올랐다.
검찰측은 조 교육감 진영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양 발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고 변호사가 미국영주권이 없다고 해명했음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 거듭 의혹을 제기한 것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분명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변호인측은 영주권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갖고 있느냐며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 변호사의 두딸이 미국시민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등 당시 제기됐던 의혹 3가지중 2가지가 사실로 드러난 이상 영주권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조 교육감의 의혹제기는 선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후보 검증의 일환이었다며 이것이 서울교육감직을 박탈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할 정도의 사안인지 배심원간에서 사려깊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을 맡은 심규홍 판사는 변호인단의 발언이 끝나자 “(지금까지) 들은 변론중에 최고의 변론이었다”며 극찬을 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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