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전국 40여개 외국인학교에 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달부터 합동점검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외국인 학교 입학부정 및 내국인학생 비율 초과 여부, 학교정보 공시 허위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이달부터 오는 10월 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소속 외국인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난해 4월 현재 국내 외국인 학교는 초중등과정 44개교, 유치원 과정 3개교 등 모두 47개 이다.
교육부는 이중 부정입학 가능성이 있고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초과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관할 시도교육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영어권 학교등 4개교가 합동 점검 대상이 됐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외국인학교를 현장 방문, 직접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3일부터 시내 A 외국인 학교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합동점검에서 위법 사실이 적발된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인가 취소등 폐교조치 까지 검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관계자도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 학생은 출교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 인가취소는 관리 감독권을 가진 시도교육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학교는 지난 2012년 재벌 창업자 후손들이 외국인이나 국외 장기체류자의 자녀들의 불법 또는 편법 입학시킨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바 있다.
지난 2012년 검찰 수사 당시 재벌가나 고위공직자의 친·인척 학부모 47명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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