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급증하는 교원 명예퇴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가 명예퇴직 재원을 늘려 수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 비용 충당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허용하고 명예퇴직 수요 산정기준도 변경, 수용률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 내년 2월 교원 명예퇴직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5대 핵심 교육개혁과제 추진계획중 지방교육재정 개혁방안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내놨다.
이에따르면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을 수용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등 안정적 재원확보에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지방채를 발행, 명예퇴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채 발해 요건에 ‘(시도교육청의) 통상적인 재정수요를 초과하는 명예퇴직 비용’을 추가, 부족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학교 신·증설, 교육환경개선 등 공유재산의 조성, 재해 예방이나 복구, 지방채 차환 등에만 지방채를 발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원 명예퇴직 용도의 지방채 발행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교원 명예퇴직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
교육부는 매년 명예퇴직 희망자와 연령대를 예측, 이를 다음해 예산에 반영해 명예퇴직 수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산정 방식 변경은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명예퇴직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이를 예산에 즉시 반영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명예퇴직 예산은 교육부가 보통교부금에 전전년도 명예퇴직 실제 집행액을 기준으로 책정해 왔다.
예컨대 A 시가 지난 2013년 1000억원의 명예퇴직 예산이 집행됐다면 2015년 명예퇴직 교부금으로 1000 억원을 지급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관계자는 “55세~60세 사이의 교원 중 명예퇴직이 예상되는 수요를 예측, 다음해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 명퇴 대란 현상 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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