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훈 기자] 3월부터 난임이나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도 휴직이 허용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시효는 국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3년을 넘지 못하게 된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불임과 난임으로 인한 휴직은 국공립 교원에게만 적용돼 왔으며 사립학교는 학교 정관에 따라 유동적으로 시행돼 왔다.
교문위는 국공립 교원과 사립교원의 휴직 요건을 동일하게 적용,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뒀다고 밥언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사립교원의 징계 시효는 국공립교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나며 성범죄,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5년으로 연장했다.
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불임과 난임으로 치료를 받는 교원의 휴직은 오는 3월부터 허용된다.
국회 교문위는 또 교장 및 원장을 1차 임기를 마찬 사람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임기(4년)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과 원장으로 다시 임용될수 있는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교육공무원법 개정을 통해 법률로 명시, 근거를 확실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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