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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정책실명제 활성화로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책임행정을 펼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정책실명제 관리 체계와 외부 공개 등을 강화한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해 추진한다.

계획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주요 교육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진실적과 관련자 실명 등을 공개한다.

중점관리 대상 선정 기준으로는 ▲주요 국정·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 원 이상의 연구용역 ▲조례와 규칙 제정 사항 ▲기타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이다.

또한, 기획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해 부서별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등 정책실명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 내 정책실명제 코너를 신설해 각 부서별 중점관리 대상 사업 목록과 추진실적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전자결재와 메모보고 등을 통해 실명을 기록·관리하는 수준의 정책 실명제는 담당자 변경사항 등 이력관리가 어렵고, 외부공개 기능이 미흡했다”며 “정책실명제 관리체계 강화와 외부공개 활성화로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