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에 필요한 세부 매뉴얼을 만들기로 합의하고도 아직 협의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의회 장선배(민주당·청주3)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제321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무상급식 예산분담과 관련해 불필요한 논란 재발은 안 된다”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시작되기 전 무상급식 예산 분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고 두 기관에 촉구했다.
무상급식 분담 합의 이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전혀 진척이 없는 예산 분담 매뉴얼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속히 나설 것을 주문한 것.
충북도와 교육청은 지난해 11~12월 무상급식 예산 총액의 분담 비율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당시 도와 교육청은 무상급식 예산을 50대 50으로 부담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도는 무상급식비 총액을 880억 원으로, 교육청은 946억 원으로 잡고 자신들의 주장을 고집했다.
결국 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 총액을 933억 원으로 정하고 도가 465억 원, 교육청이 468억 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중재, 갈등을 조정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두 기관은 당시 도의회의 중재나 조정을 사전에 요청하지도 않고 각자 산정한 예산액을 도의회에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던 지난해의 과오를 올해 또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두 기관이 지난해 12월 합의했던 무상급식비 분담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 및 세부 매뉴얼 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 도의회가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무교육의 일환인 급식은 당연히 무상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국비사업으로 지원되도록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해 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말 도, 시·군, 도의회, 도교육청의 대표자와 관계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상급식 협의기구’를 만들자고 합의했다.
예산편성 지침서를 만들고 관계기관이 그대로 따르면 지난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지만 그 후 아무런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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