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교육발전특별법이 우선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 27일 열린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구신서 전남교육정책연구소장은 “농어촌 초등학생 수는 지난 2000년 70만 6,000여 명에서 2011년 52만 1,000여 명으로 26% 감소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학부모 조성미 씨는 “통폐합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오전 8시에 학교에 가고 오후 5시에야 집에 온다”며 통학버스 운행 부족 등 농어촌 학교의 지원 부족을 지적했다.
이낙연 의원(민주당),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전국대책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주최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특별법 제정은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교육단체,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 역시 “지역별로 교육의 질이 다른 현실은 우리 공교육의 가장 큰 허점”이라고 지적하며 농산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농어촌교육발전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이낙연 의원 등 33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이 법에는 ▲ 1개 면에 1개 이상 학교 유지 ▲ 농어촌 출신 교사 특별채용 ▲ 농어촌 특별 대입전형 확대와 해당 학생 학비 전액 면제 ▲ 기업․공무원 채용 시 농어촌 고교 출신 할당 의무화 ▲ 복식학급 금지 ▲ 폐교 기준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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