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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725개 초중등학교는 앞으로 2차 모집까지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해, 만 62~65세 계약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725교는 갑구역 초등 307교와 중등 418교다. 지금까지 갑구역 학교들은 계약제 교원을 만 62세까지 임용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지난 21일 오전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영규, 이하 ‘경기교총’)와 ‘2011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를 조인한다.

이번 합의로 만 65세까지 계약제 교원의 임용가능지역은 특구역(대도시)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학교들은 2차 모집까지 계약제 교원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상한연령 65세까지 임용할 수 있다.

합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계약제 교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학교에 도움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상호 신의 및 성실의 기본 원칙과 상호 공감과 배려 하에 상견례 1회, 소위원회 3회, 실무교섭 5회 등 총 9차례의 교섭∙협의를 진행했으며, 최근 총칙 2개항,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8개항,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10개항,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5개항, 교육환경 개선 18개항,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3개항, 보칙 3개항 등 총 49개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경기교총은 당초 66개항을 요구했으나, 법령상 교섭∙협의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청 주장 및 교총 수용의 합의 과정을 거쳐 제외했다.

이번 교섭∙협의 과정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역량혁신과 관계자는 “합리적인 요구와 실질적인 교섭∙협의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교섭 원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며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으로 행복한 교육공화국 실현이라는, 경기교육가족 모두의 목표를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했다.

교섭∙협의가 최종 합의 및 조인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