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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31조 원 날아갔다
국회 공청회, 내국세 교부금 109조…실제론 78조 편성

기사입력 2026-09-17 오전 10:05:00 | 최종수정 2026-09-17 오전 10:05:1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식을 내국세 연동 방식에서 명목GDP 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국회 공청회에 올랐다. 산식 개편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경우 그 감소분을 국가가 보전하는 이른바 ‘하방 보전’​과 2025년 정산 문제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면으로 갈렸다. 특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내국세 수입 중 교부금 몫 31조원이 미래인재계정으로 편성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학수 선임연구위원은 하방 보전 규정을 “하방 위험만 국가가 부담하는 비대칭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인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교육재정 안정성을 위한 의미 있는 장치”라며 오히려 실질가치까지 보전하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새 산식에 따라 계산한 교부금이 전년도보다 감소하면 국가가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하방 보전’은 쉽게 말해 경제 상황이나 세수 감소 등으로 교부금이 줄더라도 교육청에 배분되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제도다.

김 위원은 “경제가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전년도 수준의 교부금을 보장하면 국가 재정 운용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명목GDP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할 경우 특정 연도의 높은 성장률이 향후 교부금 규모를 과도하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제기했다.

남 회장은 하방 보전은 필요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전년도 명목 총액을 기준으로 보전하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가 체감하는 실질 재정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치 보전과 5년간 교부금 전망치를 공개하는 다년 재정계획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25년 정산도 충돌했다. 김 위원은 새 산식에서는 과거 명목GDP와 학령인구 변화가 확정돼 정산이 필요하지 않다며 정산제도 폐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남 회장은 “2025년과 이전 연도는 이미 결산이 확정돼 정산 채권이 발생한 상태”라며 새 산식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2025년 정산분은 현행법에 따라 처리하고 개정법은 시행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을 두고도 시각차가 있었다. 김 위원은 이를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나온 정무적 합의안”으로 평가하며 교원·공무직 인력수급 계획을 마련한 뒤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남 회장은 직전 3년 평균을 적용하는 방식이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는 ‘연착륙 기제’라고 평가했다. 다만 AI·디지털 전환, 늘봄·돌봄, 특수교육 등은 학령인구만으로 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최근 10년간 37% 늘었지만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80.7%에 그친다는 것이다.

남 회장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도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7년 내국세 기준 교육 몫 약 109조9,000억원에서 교부금 78조9,000억원을 제외한 약 31조원이 교육·인재 계정으로 이전되는 구조인 만큼, 세수에 따라 재원이 출렁이면 “안정 재원이 아니라 잔여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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