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능력개발평가가 도입 16년 만에 폐지되고,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올해 17개 시·도교육청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 전국 학교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제도는 기존처럼 교원을 평가해 우수 교원과 연수 대상 교원을 가르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강검진처럼 교원의 강점과 보완점을 진단하고 필요한 연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동료 교원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자기역량진단 등 3개 축으로 운영된다. 기존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된다. 학생은 교사의 수업과 생활지도를 통해 자신의 배움과 성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교평가로 대체된다.
교원은 경력과 학교급, 직무 특성에 맞는 역량 지표를 활용해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AI 기반 맞춤형 연수를 추천받는다. 진단 결과는 최근 5년간 누적 자료로 제공돼 나이스(NEI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과급과 연계됐던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특별연수 확대 등 보상체계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 연수 대상에 신규 임용 예정자까지 포함하고, 연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부실하게 운영되는 연수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인가 취소에 앞선 청문 절차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령을 확정하고 관련 훈령을 정비해 2027년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의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