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자료에 대해, 재정이 줄어드는 요인은 빼고 ‘교부금 10.1% 증가’만을 강조해 지방교육재정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설명의 핵심 전제가 실제 재정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 71.7조 원과 2027년 정부안 78.9조 원을 비교해 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회는 ‘2026년 추경은 일회성’이라는 주장은 제도 이해는 오류라는 입장도 밝혔다. 보통교부금 추가교부만 약 4조 5,772억 원에 달하는데 반면 개편안에서는 당해연도 실제 내국세 세수 증가분을 교부금에 추가 반영하는 사후정산 기능 자체가 폐지된다며, 현행 제도에서 발생한 추가교부를 비교에서 빼고 사후정산이 없는 새 제도와 비교하는 것은 기준 자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부금 2.43조 원 증가만으로 재정여력이 늘었다고 할 수 없다. 교부금이 늘어나는 동시에 다른 주요 세입 약 1.87조 원이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인건비, 학교운영비, 급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경직성·필수경비도 증가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교부금 증가분만을 떼어 놓고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히 늘어난다고 설명하는 것은 교육청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빼놓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금 3.7조 원’은 재정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6년 말 시도교육청 기금 보유예정액을 3조 7,094억 원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 기금은 2022년 이후 4년간 연평균 4.5조 원씩 감소하는 흐름이다. 이는 세입 감소와 재정충격에 대응하면서 기존 재정완충재원을 빠르게 소진해 왔다는 의미다.
‘학령인구 변화율 35% 반영’은 객관적 산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안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5% 감소하면 교부금 증가율에서 1.75%p, 10% 감소하면 3.5%p가 차감된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의 고정적 비용이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필수경비 충당 가능’이라는 판단은 필수지출 증가를 빼놓은 계산이다. 교육부는 공무원 보수 3.9% 인상과 인건비 비중 60%를 적용해 전체 세출 증가효과를 약 2.3%로 제시했다. 그러나 인건비만 단순 환산한 계산으로 전체 필수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실제 교육재정의 지출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교육부는 2026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10.1%를 마치 현재 교부규모 대비 증가율인 것처럼 제시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숫자로 현장의 어려움을 가릴 것이 아니라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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