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028년 고등학생 3학년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연간 16만 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이는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 6월 교육감 후보자로 제시한 공약 중 하나로, 사업이 추진되면 연간 2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감 공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 추진 백서를 받았다. 추진위는 정 교육감의 공약 추진 방향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시교육청은 교통비 지원 대상을 2028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중·고생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중고생의 대중교통 통학 비율을 고려해보면 지원 대상은 2028년에는 6만7,477명, 2029년은 19만2,103명, 2030년에 35만5,902명이다. 수업일 기준으로 대중교통 이용료를 지원하면 1인당 최대 연간 16만원, 소요 예산은 중고생이 모두 지원을 받는 2030년 기준으로 2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초등학생은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는 티머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등교 시간대에 이용한 만큼 지원금을 정산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기후동행 카드’가 이미 해당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제도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역에서 최초로 공립 예술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서울에는 예술 중·고등학교가 10곳 설치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공립으로 운영되는 예술학교는 없다. 공립 예술중·고등학교가 투자 심사를 거쳐 2030년까지 공사를 마치면, 서울은 강원·경기·광주·부산 등에 이어 공립 예술학교를 둔 10번째 지역이 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는 2029년 상반기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일반고 전환을 진행한다. 운영성과 평가에서 미달되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일반고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은 전국 교육감 단체인 대한민국교육감 협의회를 통해 일반고와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을 구분하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