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4일, 교사들은 교권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잇따라 마련됐다.
교육부가 당시 ‘교권 보호 4법’이라고 이름 붙인 교원지위법 · 초중등교육법 · 유아교육법 · 교육기본법이 개정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도 개정됐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원칙이 명문화됐고, 교원이 생활지도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교육감이 조사·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도 마련됐다. 이후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 학생의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권한과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개별학생교육지원 제도까지 추가됐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교사들은 왜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할까.
최근 보도된 교육부 자료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1,870건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의견을 낸 사건은 1,352건이었고, 그중 종결된 993건 가운데 898건, 90.4%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최종 기소된 사건은 21건이었다.
이 숫자를 단순히 “교사에 대한 신고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읽는 것은 조심스럽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문제는 보여준다. 사후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결론을 받더라도, 그 결론이 나올 때까지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왜 정당했는지를 설명하고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제 법이 있느냐 없느냐만이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인정한다. 학생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분리해 개별적으로 교육지원할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학생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최소한에서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교실에서 법 조문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수업 중 한 학생이 계속 소리를 지른다. 교사는 몇 차례 주의를 주고 결국 학생을 분리한다. 그 순간 교사는 법전을 펼쳐볼 시간이 없다. 나중에 메모에는 흔히 이렇게 남는다.
“계속 떠들어서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듣지 않아 밖으로 내보냄.”
현장에서는 충분히 자연스러운 기록이다. 그러나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질문은 달라진다.
몇 차례 주의를 주었는가. 어떤 행동이 반복됐는가. 실제 수업 진행에 어떤 지장이 생겼는가.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는가. 왜 그 조치가 필요했는가. 분리 장소와 방법은 적절했는가.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는가. 학교장 보고와 보호자 안내는 이루어졌는가.
즉 ‘기록을 했다’는 것과 ‘법적으로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교권보호 법제의 다음 과제가 여기에 있다.
교사에게 법률을 더 많이 암기시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교사가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무엇인지, 그 권한을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바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한 행동을 법정 요건에 맞춰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야 한다.
가령 “학생을 분리해도 될까요?”라는 질문에 단순히 관련 법령을 보여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중 두 차례 이상 주의를 했습니까?”, “교육활동 방해가 반복·지속되고 있습니까?”,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상황입니까?”를 확인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이다. 조치를 했다면 일시, 경위, 학생 행동, 사전 지도, 수업에 미친 영향, 후속 보고까지 이어서 남겨야 한다.
이것은 교사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다. 교사가 법이 부여한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했다는 사실을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록이다.
AI나눔이의 역할도 여기에서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을 찾아주고 문서를 작성하는 AI를 넘어, 상황이 발생한 순간 적용 가능한 권한과 요건을 알려주고, 빠진 절차를 점검하고, 교사가 남긴 짧은 메모를 법적 요건과 연결된 사실기록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다.
“계속 떠들어서 내보냈다”는 메모가 있었다면, AI는 이를 그대로 법률문서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묻는다. 몇 차례 주의했는지, 어떤 방해가 있었는지, 수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방식으로 분리했는지, 학교장 보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식이다.
법은 이미 교사에게 여러 권한을 주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권한을 필요한 순간 실제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교사를 보호하는 다음 단계는 더 많은 법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법이 정한 요건을 현장에서 놓치지 않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필요할 때 자신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은 권한을 준다. 이제 그 권한을 교사의 손에 쥐여줄 때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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