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교육예산이 117조5,96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상성장률과 학생 수 감소분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으로 산출한 78조8,718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교부금에서 떼어낸 미래대응기금은 4조9,316억원으로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에 투자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교육예산안을 편성했다.
먼저 내년 교육예산안 총규모는 117조5,962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6조3,607억원 대비 11조2,355억원(10.6%) 증가했다.
이 중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89조7,354억원이 투입된다. 고등교육 분야는 18조9,6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269억원 증가했다.
교육교부금은 78조8,718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2,031억원이 증액됐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안정적으로 교육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교부금법에 전년 대비 총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신설된 미래대응기금 중 교육·인재 계정에 4조9,316억원이 편성됐다. 이 기금은 영유아 및 고등교육에 집중 지원된다.
분야별로 보면 유보통합 지원에 1조1,698억원이 편성됐다. 교육부는 유아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지원에 6,429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통해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유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기로 하고 5,269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007억원 증액된 규모다.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을 편성, 만 0~2세 영아 대상 보육료 지원 단가를 3% 인상하기로 했다. 초중등분야에서는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 예산 269억원이 편성됐다.
가장 많은 변화는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다. 우선 지역균형장학금을 신설, 지방 30개 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한다. 내년 신입생부터는 등록금이 0원인 셈이다.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도 확대, 현재 4,000명인 지원 대상을 1만 명으로 늘린다.
지방국립대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미래인재성장자금이 신설돼 내년에 6,910억원이 편성됐다. 전국 21개 지방국립대에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