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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교육 바로 세우면 사교육 사라져
기사입력 2026-08-27 오전 10:36:00 | 최종수정 2026-08-27 10:36   

 

매번 교육부 수장이 바뀔 때마다 부르짖는 것이 사교육 근절이지만 투입 대비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을 때는 거의 없다고. 우리의 사교육이 팽배한 이유는 천편일률적인 공교육에 있어. 우리는 오랫동안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해와.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 여겼기 때문.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은 출발선이 앞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한국식 공교육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점이 크다고. 공교육이 이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차이를 벌리고 있어. 우선 ‘공정성’에 대한 관점부터 재정립해야.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아이와 키가 큰 아이에게 같은 길이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공정하다고 여기기는 어렵듯이 학생별 맞춤식 교육이 필요. 기존의 공교육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변화를 받아들여야. 획일적인 공교육의 틀을 벗어던지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이것은 교육예산 관련 협의와 대입제도 논의와도 결부지어야. 교육교부금 축소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생각. 사교육을 뿌리 뽑고 공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어. 단지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줄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또한 공교육 작동에는 입시의 영향의 커. 공교육을 탄탄하게 바로 세운다면 불필요한 사교육은 자연히 사라질 것.

임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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