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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부터 적용. 사교육 시장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인공지능(AI)에게 학생부를 학습시키는 사례까지 나타나자 교육부가 칼을 빼들어. 이에 대입을 앞두고 진로·진학 상담을 찾던 학생과 학부모, 학원가가 혼란에 휩싸여.

교육부의 대안은 공공 상담.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진로전담교사가 수업 참여와 과목별 성취, 성장 과정을 직접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 지원 방법은 시도교육청 별로 다양해. 이어 현직 교사 500명으로 구성된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도 제시. 사교육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확장해 평등한 교육 체계를 꾸려가겠다는 입장.

그러나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시도교육청이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9만5,130명으로 집계. 해당 지역의 고3 학년 재학생(27만437명)의 35.2%에 불과한 규모. 물론 상담 서비스만이 전부는 아니야. 대입 연수로 실력 있는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의 상담을 책임지게 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도. 그러나 이는 교사들에게 ‘떠넘기기’ 식일 뿐. 정부에서 내세운 상담 서비스가 일부에게만 돌아갔다면 더 포괄적인 제도를 제시해야.

공교육 입시 상담은 보완·개선하며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러나 대입에 처음 뛰어드는 2026학년도 고3 학생들은 지금 공교육이 충분한 힘이 되지 못한다면 큰 문제. 배수진을 뒀다면 그 다음을 신중하게 헤쳐나가야. 모두를 위한 교육이 되기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