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과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5조의2(식재료 구매계약에 관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① 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내용과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공급)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와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