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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노후시설 개선·‘출발선 평등’ 무상교육 등 지원

기사입력 2026-08-13 오전 9:54:00 | 최종수정 2026-08-13 09:54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총 1조 1,711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지난 7월 선포한 「서울교육 비전: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의 3대 핵심지표(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2학기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생애 출발선 평등과 포용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총 191억 원을 선제 편성했다.

공·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세 무상교육비를 지원하고자 111억원을 편성해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학부모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어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부담을 덜어주고자 사립유치원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 대체강사 지원 등 12억 원과 육아휴직수당 지원 5억을 편성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에 38억 원, 학생 마음건강 회복(4억 원), 다문화교육 지원(7억 원), 대안교육 지원(14억 원)도 포함했다.

학교 노후화 시설에는 총 6,254억 원이 선제 편성됐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되는 분야다.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제때 개선되지 못한 노후 학교 시설이 누적됐는데, 이번 추경으로 올해까지 개보수해야 할 물량이 대폭 해소된다.

2,142억 원을 편성해 230교의 노후 화장실을 밝고 쾌적한 환경으로 전면 개선하며, 화장실 이용 불편에 따른 학생 건강 문제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학교 환경 개선에는 3,290억 원, 급식 환경에 560억 원, 학교가 발견한 소규모 위험 요소를 즉시 손볼 수 있도록 208억 원을 편성했고, 「초·중등교육법」개정으로 학교 출입문과 복도, 계단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법 시행 시점에 맞춰 학교가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45억 원도 편성했다.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 대응해 법률·심리 지원과 대응 체계 보강에도 9억 원을 반영했다. 특히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교권 보호 사업’은 올해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적극 활용해 진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에 확대 반영한다.

체험과 독서 등 프로그램 운영에는 총 336억 원이 선제 책정됐다.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22억 원, 학교가 자율적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137억 원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원한다. 이어 디지털 전자칠판을 보급에 173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미래형 수업 환경을 완비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학교에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아이가 있다”라며, "이번 추경은 학생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본교육을 튼튼히 하고, 나아가 AI 미래교육도 준비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해 학생과 교직원이 곧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추경 규모와 관련해 “서울시 법정전입금과 정산분이 하반기에 전입되면서 재원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진 측면이 있어 아쉽다”라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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