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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의 정치활동이 보장되자 초·중등 교사의 정치기본권도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그러자 현행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논의가 불붙고 있어. 교육계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교사의 역사·사회 교육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해. 일례로 고교야구대회 중 지역 비하 응원 구호를 외쳐 5·18 민주화운동 희화화 도마에 오른 배재고 야구부가 있어. 실제로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해 전국 교사 1,9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교사 교육권 침해 및 정치 관련 민원 사례 조사’ 결과,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며 항의나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가 391건에 달해.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다만, 정치적 활동이 허용돼도 교사 스스로 교육과정을 지도할 때는 편향된 정치색을 드러내지 말아야. 학생 또한 교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것에 초점을 둬선 안 돼.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