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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스마트안경 문제는 결국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관리의 문제다. 학교는 특정 기기가 등장할 때마다 뒤늦게 금지 목록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기 이름이 아니라 기능을 기준으로 규정을 정비하고, 의심이 아니라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재보다 사전 안내와 절차를 앞세워야 한다.

AI나눔이를 사용한다면 단순히 “스마트안경을 금지합니다”라는 문구만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학교의 평가관리 규정이 스마트안경을 예상하고 있는지, 부정행위 판단 기준이 단계별로 마련되어 있는지, 학생과 보호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었는지를 확인했을 것이다. AI는 부정행위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라, 학교가 법령·학칙·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쟁점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다.

AI 시대의 시험관리는 금지보다 기준, 의심보다 절차, 사후 제재보다 사전 안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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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 언론은 교권보호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앞에서 홀로 서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교사는 새 학기 초 학생에게 인사 지도를 했다가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았고, 이후 수행평가 방식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고 한다. 같은 보도는 지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지만,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요청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취지의 현장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초기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다는 것이다.

이 사례는 단순히 한 교사와 한 학부모 사이의 갈등으로만 볼 수 없다. 학생 인사 지도, 수행평가 방식 안내, 생활습관 지도는 모두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활동이 민원으로 전환되는 순간,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와 개인감정으로 이를 감당해야 한다면 교권보호 제도는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민원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학교생활과 평가 방식에 대해 문의할 수 있고, 학교는 이에 성실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문의와 항의, 항의와 반복적 간섭, 반복적 간섭과 교육활동 침해 사이의 경계가 학교 현장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사는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라고 생각하고, 학교는 “위원회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하는 사이에 부담은 개인에게 쌓인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소속된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일정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의 출발점은 “민원이냐, 교권침해냐”를 감정적으로 가르는 데 있지 않다. 먼저 사실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어떤 교육활동을 둘러싼 민원인지, 민원의 표현 방식은 어떠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수업·평가·생활지도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보호자의 문제 제기 자체가 곧 침해행위는 아니지만, 반복적이고 부당한 방식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한한다면 별도의 보호 절차가 필요하다.

울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도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건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포되어 온 것으로 의심된다며 소속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당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상부 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심의·의결했다. 학교장은 그 의결에 따라 교사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했고, 교사는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항목	내용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
사건명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사안	교원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이 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유포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요청함
학교 결정	교권침해 여부 판단 불가, 상부 기관 또는 경찰의 추가 조사 필요
법원 결론	교권보호위원회 종결 처분 취소
핵심 법리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방식으로 종결할 수 없음
실무 포인트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판단불가”가 아니라 확인된 사실, 부족한 증거, 판단 이유를 정리해 이유 있는 결론을 통지해야 함

법원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다. 다만 이 판결은 2023. 9. 27. 개정되기 전의 구 교원지위법이 적용된 사안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당시 법체계에서는 각급 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고, 학교장은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였다.

법원은 구 교원지위법상 학교장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당연히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주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동영상 유포 등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학교장에게 판단을 유보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권한이 부여된 바 없다며, 해당 처분은 학교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초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재는 법령 체계가 달라졌다. 현행법상 학생 조치 심의 구조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니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중심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 판결을 현재 학교 현장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다만 교육활동 침해 의심 사안이 접수되었을 때 학교가 이를 단순 민원이나 상담 안내로만 처리하지 않고, 사실관계 확인, 피해 교원 보호 필요성,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하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문서보다 초기 대응의 기준이다. 민원의 성격이 단순 문의인지, 생활지도 불만인지, 평가 이의제기인지, 반복적 항의인지, 모욕·협박성 표현이 포함된 사안인지 분류해야 한다. 담임교사가 개인적으로 계속 답할 사안인지, 부장교사나 관리자, 학교 공식 창구로 이관해야 할 사안인지도 판단해야 한다. 통화 일시, 주요 발언, 요구사항, 학교의 답변, 반복 여부, 교사의 피해 호소도 기록되어야 한다. 교권보호는 “위원회에 올릴 사건”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가능성을 초기에 발견하고 정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

초기 대응에서 학교가 확인해야 할 항목은 최소한 다음과 같다.

확인 항목	실무상 질문
교육활동 관련성	어떤 수업·평가·생활지도·상담·학교행사와 관련된 민원인가
표현 방식	단순 문의인가, 항의인가, 모욕·협박·위협적 표현이 포함되었는가
반복성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는가, 여러 경로로 압박이 이루어졌는가
요구 내용	교사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가
교육활동 영향	수업·평가·생활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한하는가
보호 필요성	피해교원의 상담, 분리, 법률지원, 관리자 동석 등 보호조치가 필요한가
절차 전환	개인 응대에서 학교 공식 창구 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가

이 지점에서 AI나눔이는 교권보호 초기대응을 위한 분류와 기록의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받은 민원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사안이 단순 문의인지, 반복적 문제 제기인지, 생활지도나 평가에 대한 부당한 간섭 가능성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인 연락처로 계속 대응할 사안인지, 학교 공식 창구로 전환해야 할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 목록을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AI나눔이가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교권침해 해당 여부, 보호조치의 종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 진행 여부는 법령과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학교와 관할 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AI는 결론을 대신 내리는 주체가 아니라, 결론에 이르기 전 확인해야 할 사실과 절차를 빠뜨리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여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까지 가야만 교권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늦다. 교사를 보호한다는 것은 큰 사건이 터진 뒤 절차를 여는 것만이 아니다. 작은 민원이 반복될 때 학교가 그것을 감지하고, 개인 대응을 기관 대응으로 전환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것도 교권보호다.

교권보호 절차의 핵심은 어렵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사된 사실과 부족한 증거를 구분해 이유 있는 결론을 남기는 일이다. 교사를 보호하는 첫 문서는 상담 안내문이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여부에 대한 이유 있는 기록이다. 교육활동 침해 대응은 사후 구제보다 초기 분류, 개인의 인내보다 학교의 기록, 막연한 판단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