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지난호에 이어>

이 지점에서 AI 나눔의 생활지도 안내문 생성서비스는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가 생활지도 초안을 입력하면, AI나눔이는 법령·고시·학칙·민원 응대 기준에 비추어 목적, 근거, 절차, 예외, 문의 경로가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과도한 금지 표현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초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생 안내문, 보호자 가정통신문, 교사용 생활지도 멘트, 공식 민원창구 안내문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I나눔이가 학교의 학칙을 대신 정하거나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기준은 법령, 교육청 지침, 학교 생활규정,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학교가 정해야 한다. 다만 AI나눔이는 교사와 학교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

생활지도 안내문은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교육 활동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문의를 학교 차원의 공식 절차로 연결하는 첫 문서다. 좋은 생활지도는 강한 문구가 아니라 납득 가능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교사 개인을 민원 최전선에 세우지 않는 일도, 바로 그 안내문 한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

(null)

최근 교육 현장에 AI 기반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생이 스마트안경, 이른바 AI 글라스를 착용한 채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중등학교 학생 평가관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중등학교 학생 평가관리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스마트안경의 기능과 시험 중 소지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안경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안경과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사진·영상 촬영, 문자 판독, 정보 검색, 통화, 자동 번역, 무선 음성 송수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다.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가 시험 문제를 인식하고, AI가 이를 분석해 음성, 연결 기기, 디스플레이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시험장에서 모르는 문제를 즉석에서 검색하거나 외부와 연락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안경이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처럼 쉽게 식별되거나 일괄 수거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 뿔테 안경과 외관상 큰 차이가 없다면 감독교사가 시험 전 모든 학생의 안경을 세밀하게 확인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학생의 시력 보정용 안경인지, 촬영·검색·통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기기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 고지 없이 시력 보정용 안경을 일률적으로 벗기게 하거나 과도하게 검사하는 방식은 또 다른 인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손을 놓을 수도 없다. 시험의 공정성은 학교 평가의 핵심이다. 한 학생의 부정행위는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같은 시험을 치른 다른 학생들의 성적과 진학,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중·고등학교 내신 평가가 입시와 직결되는 현실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은 학교가 반드시 대비해야 할 평가관리 사안이다.

이 문제의 출발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의 법적 근거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는 학생이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장애·특수교육 관련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또는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준과 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